김재천 의원이 인구정책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출생률 제로 시대를 넘어 사망률이 출생률을 앞지르는 사실상 인구 마이너스 세상이 도래했음에도 아직 우리 사회는 위기의식을 체감하지 못한다”며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인구정책을 쏟아 내고 있지만, 지방의 경우 출생률을 늘리기 보다는 옆 동네 인구를 빼앗아오는 식의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새로운 인구정책으로 새로운 판을 제시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을 새롭게 발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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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천 의원 5분 자유발언 모습. |
ⓒ 완주전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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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생활인구’를 동시에 늘릴 수 있는 혼합형 인구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재천 의원은 “핵심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개발”이라며 “우리지역의 정체성과 장단점을 원점부터 점검해 새롭게 적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단기적 현금성 복지에서 끝나는 정책이 아닌 인구가 적은 지역의 단점을 장점의 요인으로 부각시켜 사고의 전환과 정책의 수반으로 폭 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금성 복지와 빼앗아 오기식의 제로섬 인구정책이 아닌 정주인구와 생활인구를 동시에 늘릴 수 있는 새로운 인구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제안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