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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이주갑 의원 “법 시행 앞둔 통합돌봄 체계 선제 준비”

원제연 기자 입력 2025.10.23 11:26 수정 2025.10.23 11:26

(5분 자유발언) 이주갑 자치행정위원장이 ‘군민의 삶 전반을 포용하는 완주형 통합돌봄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오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지원법)」을 언급하며, “돌봄은 이제 일부 계층의 복지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완주군이 군민 중심의 통합돌봄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5년 7월 기준 완주군의 총인구는 10만 229명. 이 중 65세 이상 인구는 2만 6,233명으로, 고령화율이 26.17%에 달해 군민 4명 중 1명이 돌봄이 필요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현재 완주군의 돌봄체계는 아동, 노인, 건강 등 분야별로 분리돼 부서 간 연계가 어렵고, 서비스 중복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노인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통합적 지역 돌봄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이주갑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모습.
ⓒ 완주전주신문

이어 “전주, 정읍, 순천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미 의료·복지 연계, 생활권 중심의 돌봄 네트워크 구축 등 통합돌봄 모델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완주군도 지역 여건에 맞는 자체 모델을 마련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 및 연차별 시행계획 마련 ▲돌봄노동자 근무 여건 개선 및 정기 교육·휴식 지원 제도화 ▲통합돌봄전담팀 신설 등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돌봄노동자는 완주군 복지의 최일선에서 군민의 곁을 지키는 분들”이라며 “작은 배려 하나가 돌봄의 신뢰로 이어지고, 결국 군민이 느끼는 따뜻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통합돌봄은 제도를 새로 만드는 일이 아니라, 군민의 삶을 함께 지키는 공동의 과제”라며 “군민이 필요할 때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완주군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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