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태 완주군수가 완주·전주 민간단체가 발표한 전주·완주 상생발전 105개 방안에 대해 “완주군민의 뜻을 무시한 일방적 통합 시도”라며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일 완주·전주 상생발전 완주군민협의회와 전주시민협의위원회는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30일 체결된 완주·전주 상생발전 105개 방안을 도·시·군에 건의했다.
상생발전방안을 보면 ‘통합 인센티브 완주지역 전액 투자’, ‘완주군민이 현재 받고 있는 혜택을 12년 이상 유지하고 증액’, ‘완주군 의원 수 최소 11명 지역구 12년 유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기자회견 다음날인 지난 3일 유희태 군수는 군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전주 상생발전 105개 방안’에 대해 “검토할 가치조차 없고, 절대 수용불가”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유 군수는 이날 “완주군은 일관되게 일방적인 통합 추진을 반대해 왔고, 이번 상생발전 방안 역시 통합을 전제로 한 일방적 계획에 불과하다”며 “군민이 배제된 통합 논의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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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희태 군수가 기자회견을 통해 완주·전주 민간단체가 발표한 상생발전 105개 방안에 대해 완주군민의 뜻을 무시한 일방적 통합 시도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
ⓒ 완주전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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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 군수는 이번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 통합을 전제로 한 일방성, 재정 마련 대책 없는 구체적 내용 부재, 군민 의견 수렴 미흡, 재정부담의 전가 우려 등을 문제점으로 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상생방안은 전체적으로 ‘행정 통합’을 전제로 만든 것이어서 일방적 통합에 반대해 온 완주군 입장에서는 검토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즉, 군민 의사를 무시한 채 통합 추진을 전제로 한 계획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완주군의 분명한 입장이다.
또한 각 사업은 법적 근거와 추진 일정, 예산 확보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고,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재원 마련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실현 가능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 군수는 이와 함께 “사업 구성 과정에서도 군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 없이 군민의 대표성이 없는 특정 단체나 일부 찬성 측의 입장만 반영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며 “이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졸속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이 통합 이후 통합시의 부채로 전가될 수 있는데, 이는 군 지역 주민에게 도시지역 부채까지 떠안게 하는 불공정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희태 군수는 “완주군은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가 아닌,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의 여론조사 실시를 공식 요청한 상태”라며 “과반수가 반대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통합 논의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완주군민 여러분께서도 주민투표 없이 통합문제가 정리될 수 있도록 한목소리로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유 군수는 끝으로 “완주는 스스로 인구 10만을 회복하고, 경제자립 기반을 강화하며, 지방소멸의 대안이 되고 있다”며 “일방적 통합이 아닌, 주민과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