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제260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16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결산안 2건, △완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8건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사업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 조례안 2건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16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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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영 의원(비례대표), 군정질문
주민건강권 수호 및 사업 관리 감독 강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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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영 의원은 ‘완주군 고산면 토석 채취 사업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권 수호 및 군의 사업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군정질문을 했다.

최 의원은 토석 채취 사업에 대한 수차례 연장으로 인근 장애인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군의 입장 및 조사계획을 물었다.
최 의원은 또 토석 채취 사업장 일대 불법산림훼손 및 벌채 행위를 언급하며 군의 재량권인 ‘토석채취중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적극 행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박성일 군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업체에는 법적 처분(벌금형)이 내려졌으며 그와 별개로 군은 행정처분을 추진해 2018년에 불법산림훼손지 적지복구명령을 내려 사업주는 2019년 불법훼손지 및 허가구역 외 벌채 위법행위에 대한 복구를 완료했다”며 “향후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또 허가기간이 오는 2022년까지인 상황에서 사업주가 재계약 연장 요구 시 군의 입장에 대해 물었다.

이에 박 군수는 “연장사유 및 토석채취방법 준수 여부, 토석채취로 인해 재해발생이나 산지경관 훼손 여부 등과 그동안 위법행위와 군의 지시사항 이행여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후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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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소득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전국 최초… 10명 의원 전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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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가 ‘농민소득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남용 의원(고산, 비봉, 운주, 화산, 동상, 경천) 외 10명의 의원은 제3차 본회의에서 ‘농민소득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표발의에 나선 서 의원은 결의문에서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농가 소득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부는 농업과 농촌을 도외시하고 희생을 요구하며,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 강한 공익직불금과 농민수당 외에 사회구성원으로서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소득 안전망 구축이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가의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2020년 현재 농가의 순수익은 연 2,800여만 원으로 그 중 순수한 농업소득은 1,180여만 원에 그쳤다”며 “도시지역과의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업과 농촌을 살리고,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농민소득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본회의를 통해 채택된 결의문은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의회, 전국 시군구 의회에 각각 송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