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의장 김재천)제259회 임시회가 19건의 조례안 의결과 상임위원회별 사업현장을 점검하는 등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지난 4일 폐회됐다.

이날 이경애 의원(비례대표)과 서남용 의원(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 임귀현 의원(고산 6개면)이 각각 5분 발언을 했다.

또한 조례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에서 완주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14건을 원안 가결했고, 완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을 수정 가결했다.

이날 2차 본회의는 윤수봉 의원(삼례·이서)의 군정질문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임시회 5분 발언, 건의안, 군정질문 등을 정리했다.



====================================
■ 5분 자유발언
====================================

↑↑ 이경애 의원
ⓒ 완주전주신문

------------------------------------
“돌봄 노동이 존중되는 공동체 돼야”
------------------------------------
▲이경애 의원(비례대표)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필수노동자를 비롯, 돌봄 노동의 중요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제의 5분 발언에서“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이 새로운 생활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필수노동자’ 덕분에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지탱해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필수노동자라는 개념조차 일반화되지 않은 우리사회에서 이들의 노고에 대한 존중과 고마움은커녕, 당연시하거나, 오히려 저평가 되는 경향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육아와 가사, 살림 등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으로 치부됐던 돌봄 노동의 책무가 여전히 여성에게 편중돼 있는가 하면, 마을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부녀회원들이 없다면 마을 사업이 과연 유지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부녀회가 하는 일에 대해 고마움 없이 이들의 노고에 무임승차한 게 아닌지를 다 같이 생각해보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우리사회에서 필수노동자에 대한 개념정의부터 지원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공론화 되는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 이번을 계기로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돌봄 노동, 돌봄 자체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남용 의원
ⓒ 완주전주신문

-------------------------------------
“완주군 고령친화도시, 차질 없이 추진돼야”
-------------------------------------
▲서남용 의원(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은 완주군의 65세 이상 인구가 23.8%를 차지해 이미 초고령 공동체임을 언급하며 “완주군이 고령친화도시로 성공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 2019년 기준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918명으로, 출산율 제로시대에 돌입한 반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6.6%로 매년 증가 추세로,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비율 20%이상)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고령친화도시의 성공적조성을 위해 고령화와 관련 각 정부부처와 연계 가능한 사업(국토부의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주택 및 노인복지관 건립사업 등)을 발굴, 완주의 자원과 정체성을 활용,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세계 도시들과 고령친화정책, 사업추진 경험 등을 공유하고, 고령사회 대응 방안을 모색키 위한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을 성공적으로 추진토록 집행부에 요구했다.

또한 고령친화도시로서 갖추기 위해 고령 친화시설, 교통과 주거 편의환경, 지역 사회활동 참여, 사회적 존중과 포용, 고령 자원 활용과 일자리 지원, 의사소통과 정보제공, 지역 복지와 보건 등의 영역이 필수라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해 7월 ‘완주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 임귀현 의원
ⓒ 완주전주신문

---------------------------------------
“가축분뇨 자원화로 지역순환농업 체계 구축해야”
---------------------------------------
▲임귀현 의원(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은 지역에 생산된 축산분뇨를 퇴비로 재활용해 농가에 공급하는 가축분퇴비 지원사업이 환경오염피해 방지, 지력 증진, 농산물 품질 및 안정성 확보 등 지역순환 농업체계 구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년 ‘가축분 퇴비 배정기준의 변경’으로 정부지원 퇴비량이 13만포 감소했고, 정부요구 가축분뇨 부숙도를 맞추기 위해 시설, 장비, 살포비용 등 농가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로부터 양질의 퇴비 지원이 막히게 되면, 농가의 부속도 기준 미달 퇴비 살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토양의 염분집적화와 중금속 오염이 일어나 작물의 병충해 증가, 농작물의 생산량 감소와 물가 상승을 유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완주군 수질오염총량에서 한우와 양돈의 가축분뇨는 축산계 오염원 중 80%를 차지해 환경 문제가 유발 될 수 있다며 개인농가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축분이 안전하게 처리되고, 질 좋은 퇴비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성 차원에서 대책을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으로 완주군내 완주자원순화센터 및 경축순화자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질 좋은 축분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지역내 축산분뇨를 자원화하고 퇴비의 가축분뇨 함유율이 일정기준 이상인 가축분퇴비에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이인숙 의원
ⓒ 완주전주신문

----------------------------------------
“다양성 존중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강화돼야”
----------------------------------------
▲이인숙 의원(봉동·용진)은 다문화가정의 언어 습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문화 가정의 언어학습지원을 통해, 자녀들이 결혼 이주여성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배울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이중 언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결혼 이주여성에게 필요한 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해 이주자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꾸준히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공간이 협소해, 로비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회의 공간도 부족하다며 추가 공간 확보와 넓게 펼쳐 있는 완주 지형의 특성에 맞게 교류·소통의 거점공간도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위기를 높은 주민의식과 공동체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자”며“무엇보다 아이, 노약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 정종윤 의원
ⓒ 완주전주신문

--------------------------------------
“일본 정부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해야”
--------------------------------------
▲정종윤 의원(소양·상관·구이)은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내린 일본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며,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한 대량학살 인질극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일본 정부가 아직도 패권주의 시절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다며,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이 야만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방사능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 및 세슘, 플루토늄 등 방사성 핵종을 방류하게 되면 인류의 먹거리부터 인간의 DNA까지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입장을 전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 의원은 일본 정부가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전 인류가 나서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단호하게 대처하여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을 보여줘야 할 때라며,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조치, 일본 제품 불매운동, 도쿄 올림픽 참가 거부 운동 등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 유의식 의원
ⓒ 완주전주신문

--------------------------------------------
“삼례 후상마을, 도시가스 공급사업 차질없이 진행돼야”
--------------------------------------------
▲유의식 의원(삼례·이서)은 삼례 후상마을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현재 66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후상마을 도시가스 공급에 가장 큰 어려움은 압입공사(3억원)와 관로 설치비용(5억원)에 총 8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점이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삼례는 군내 전체 환경기초시설의 총 처리용량 중 무려 95%를 차지하고, 그 중 후상마을은 삼례에서도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환경기초시설과 왕궁 축사 등에서 기인하는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 결과로 후상마을은 50여 년간 발전의 수혜가 없는 지역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의원은 완주군 어느 지역에서든 균등한 삶의 질이 확보돼야하는 되어야 명분과 당위성에 따라 사업을 집행해 줄 것과 합의가 된 사업에 대해서는 빠르게 수행하는 적극 행정의 모습을 보여 줄 것을 당부했다.

유 의원은 지난 3월에도 ‘환경기초시설 피해지역 보상체계 강화’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운용에 관한 군정질문을 한 바 있다.


========================================
■ 건의안(4월 27일 1차 본회의)
========================================

↑↑ 서남용 의원
ⓒ 완주전주신문

----------------------------------------
“농산물 공영 시장도매인제도 도입”
----------------------------------------
▲서남용 의원 대표발의
완주군의회 11명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주도 하에 시장도매인 법인 설립하는 방안인 공영 시장도매인제도가 도입 될 수 있도록 ’농산물가격안정화를 위한 가락시장 공영 시장도매인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서남용 의원은 가락시장의 경우 전국 공영도매시장의 총 거래량의 40% 정도를 차지하며, 86년 개설 이래 현재까지 농업과 무관한 소수의 도매법인이 독점 구조의 경매제 운영으로 출하량 조절실패에 따른 농산물 가격 폭등·폭락 등 경매제의 폐해를 지적했다.

해결 방안으로 농산물 유통의 낡은 독과점적 경매제의 폐단을 보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을 확대 시킬 수 있도록 공영도매시장에 다양한 거래제도 도입 추진을 주장했다.

참고로 지난 1월에는 농해수위 소속 윤재갑 의원 등 25명 국회의원의 농안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동발의 했고, 4월부터는 가락시장 내 공영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다.

서 의원은 공영 시장도매인제도는 경매 절차 없이 생산자와 직접 사전협상을 통한 거래 제도로서 거리시간 단축으로 농민에게는 사전 계약 재배 및 출하 약정을 통해 출하량을 조절하며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농산물을 빠르게 구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완주군의회 의원일동은 농민은 제값을 받아 좋고 국민은 싸게 사서 좋은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개혁을 위한 가락시장 공영도매인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국민청원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밝혔다.


=========================================
■ 군정질문(5월 4일 2차 본회의)
=========================================

↑↑ 윤수봉 의원
ⓒ 완주전주신문

-----------------------------------------
“이서 지역 현안 문제 해결 대책 마련 촉구”.
-----------------------------------------
▲윤수봉 의원(삼례·이서)은 이성초 앞 대화교 확장을 통한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 확보, 이서 지사울 체육공원 축구장 개선 공사 및 민간 위탁중인 이서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 등 3가지 문제를 놓고 질문했다.

먼저, 이성초 앞 대화교가 교량폭이 좁아 차량 교행이 불가하고, 인도가 없어 위험하다며 정주 여건 강화 및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대화교 확장 공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성일 군수는 관내 교량을 전수조사해 군 전체 교량 위험도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장공사를 추진, 향후 아동친화도시 위상에 걸맞게 아동이 안전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등학굣길 안전통학로 조성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또 지사울 체육공원 시설의 노후화를 언급하며, 효율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관내 체육시설 관리를 요구했다.

아울러 지사울 체육공원 축구장의 바닥공사와 잔디 교체, 조명탑 교체 등 빠른 시일 내 정비를 당부했다.

이에 박 군수는 지사울공원 인조잔디 축구장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에 공감을 표하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큼 국비 추가 확보 노력과 전수조사를 실시, 정비의 시급성에 따라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을 순차적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어 체육시설 운영관리 매뉴얼 수립해 시설별 맞춤형 운영 및 안전관리 등 사후관리 부분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 의원은 이서 문화의 집의 소음 발생 문제, 협소한 주차 공간 등 여러 문제가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설립과 함께 맞물려, 자칫 이서 문화의 집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주민의 우려가 높다며 이서 문화의 집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공간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물었다.

이에 박 군수는 문제점을 해결을 위해 관련 부서간 심도있는 논의 진행가 진행중이며, 주민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쳐 의원님들과 상의하여 방향을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