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공급식지원센터가 올해부터 적용 중인 ‘매출 구간별 차등 수수료율제’의 불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정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이·소양·상관) 은 제25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농가가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10%)를 9%부터 13%까지 차등 적용하는 것이 과연 농가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업무보고 당시 먹거리정책과장에 따르면 2021년 1월 기준, 변경된 수수료율을 적용함에 따라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00만원이 더 걷혔다.

↑↑ 정종윤 군의원이 로컬푸드 매출 구간별 차등 수수료율제에 대한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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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기본적으로 제철 채소를 납품하는 로컬 푸드 시스템 상, 제철에는 납품 수수료가 월등히 높아지는 게 당연하다”며 “다품종 소량 생산, 소농 중심의 로컬푸드 정책의 취지를 잃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정부의 K 뉴딜 사업에 맞춰 완주형 뉴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정 의원은 수소를 지역 균형 뉴딜 대표산업으로 선정해 대대적으로 끌고 가는 울산광역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디지털뉴딜 사업을 거론하며, 정부 시책에 완주군이 철저하게 대응력을 갖춰 나갈 것을 주문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K뉴딜 관련 DNA 생태계 강화에 5조 2천억 원,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1천억 원, SOC 디지털 사업에 1조 8천억 원 등 총 7,600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