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지방세와 교부세 등 세입은 대폭 줄어든 반면, 교육자치 지속화와 저출산 구조임에도 교육재정지원은 계속 증가 하고 있어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예산에 대한 합리적 배분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

지난 21일 전북발전연구원 세미나실에서는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합리적 재원배분 방안’이란 주제로 재정전문가, 도·시군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9차 전북재정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제발표에 나선 경기개발연구원 류민정 박사는 교육재정의 문제점으로 높은 외부의존도(중앙의존 76%, 자치단체의존 18%, 자체수입 3% 수준), 세입구조의 안정성 저하와 높은 경직성 경비구조, 자치단체와 교육청간 교육사업에 중복투자 발생, 교육경비보조의 지역간 편차 발생 등을 지적하면서, 교육재정의 합리적 재원배분방안으로 ① 교육사업을 계획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간 사전협의등 협조체계의 구축 ②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사업평가시스템 구축 ③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역간 차등보조율 적용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참석한 재정전문가들은 교육재정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구조적으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분리함으로써 발생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하나의 통합체계로 나아간다면 일부사업 중복문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간의 분배 논란 등이 해소 될 것이라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

또한, 발제자가 제시한 방안 이외에도 교육부분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강화, 지자체와 교육청간 협의체계 강화를 위해 교육행정협의회의 실질적 운영, 교육경비보조의 지역간 편차문제가 정책적 의제가 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시민단체등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낭비성 예산절감 통해 교육예산에 대체투입을 위한 노력 강화, 지방선거시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를 런닝메이트제로 운영하는 방안, 주민들의 현대적 교육수요에 부합되는 재정지원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