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 대표 발의) 김규성 의원은 「미국산 소고기 시장 전면 개방 반대 및 국내 축산농가 보호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정부의 무분별한 쇠고기 수입 확대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최근 미국과의 통상 협상 과정에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 확대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는 데 대해, 국민 건강권과 국내 축산업의 생존권이 중대한 위협에 처해 있다는 판단 아래 마련됐다.

김 의원은 “2008년 광우병 사태를 계기로 합의한 수입 제한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으며, 지금도 여전히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에 대한 과학적 경고는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미국의 통상 압박에 굴복해 국민의 식탁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린다면, 이는 과거 국민적 저항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자 우리 농가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며 “이번 건의안은 단순한 수입 반대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외침”이라고 밝혔다.

건의안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확대 논의 즉각 중단 ▲한미 쇠고기 협상 내용 투명 공개 ▲수입위생조건 강화 및 식품 안전 대책 마련 ▲국내 한우 농가 피해 보전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담고 있다.

김규성 의원은 “사료값 폭등과 소비 위축으로 위기에 처한 한우 농가에게 이번 수입 확대는 사실상 생존을 좌우하는 문제”라며, “완주군의회는 10만 군민과 함께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하고, 정부의 일방적 소고기 수입 확대 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