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김재천 부의장이 완주군 읍·면 지역 간 균형발전 현황을 진단하고,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완주군이 인구 10만 명을 넘어 자립 도시로 도약하고 있으나, 인구와 예산이 특정 읍 지역에 집중되고 고산권 6개 면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정주 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며 현재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실질적 변화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2021년 균형발전 지원 대상 지역 지정 이후 완주군 지방시대위원회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특별회계는 국비 미매칭 등을 이유로 폐지되어 균형발전 추진체계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충북 옥천군 사례를 들어 읍·면별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과 과감한 예산 투자를 통한 균형발전 선도 모델을 제시하면서 “완주군도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부의장은 ▲공모사업 의존 탈피, 자체 재원 활용한 읍·면 균형발전 재원 적립체계 구축 ▲측정지표 중 취약 항목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사업 추진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연도별 균형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 내실화 등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재천 부의장은 “형식적 대응과 실행력 없는 정책으로는 도농 간 격차 해소가 불가능하다”며 “지역균형 없는 행정통합과 지역합치는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균형발전은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한 방향이어야 하며, 주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