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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폐기물매립장, 설치 반대 여론 거세

원제연 기자 입력 2018.11.23 10:31 수정 2018.11.23 10:31

둔산리 주민, 생존권·기본생활권 침해 주장
완주군, 다중복토 등 매립 시 악취 예방 강화

최근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 설치와 관련, 둔산리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공단에 둘러 싸여 악취와 미세먼지로 인해 기본 생활권이 침해 받고 있는 상황에서 폐기물매립장까지 들어오게 되면 생존권마저 크게 위협 받을 수 있다는 게 둔산리 주민들의 주장.

주민들은 또 매립장 부지와 1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청완초등학교가 새롭게 개교하게 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며 설치 취소 및 이전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폐기물매립장 설치에 관해 주민공청회 등 절차가 생략된 채 완주군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쳤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더욱이 완주군이 최초 일반폐기물만을 매립하겠다는 약속을 뒤엎고, 이후 지정폐기물까지 반입하는 등 당초 계획을 변경했다며 이는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완주군 관계자는 “당시 읍사무소에 연락하고, 현수막과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띄우고, 2015년 9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며 “법적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대답했다.

이어 “완주군은 테크노밸리 2단계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토대로 당시 악취, 대기, 수질 등 미치는 영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저감대책 등 주민들이 질문한 내용에 답변도 해줬다”고 설명했다.

폐기물 매립장 위치 선정과 관련, 완주군은 “폐기물시설 촉진법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면적 50만㎡ 이상이고, 폐기물 발생량이 연간 2만톤 이상일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해야한다”며 “테크노밸리 2단지 내 매립장 후보지 3곳에 대해 매립장을 검토한 결과, 바람, 침출수 대응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곳으로 제안돼 도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 위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산단 내 위치 변경 시 또 다른 주민 반대와 갈등 유발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이전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정 폐기물 반입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일반, 지정이 들어간게 아니다. 본안보고서 지정 페기물을 빼고, 완주군 관내 일반 폐기물만 받겠다고 작성해서 새만금환경청에 보냈다”면서 “이후 새만금환경청에서 일반과 지정, 관외로 보완이 떨어져 완주군은 완주 관내 것만 받고 관외는 조금만 받기로 하고, 승인해 준거다”고 답했다.

군은 폐기물매립장 설치 시 다중복토 및 탈취제 살포, 가스포집정 및 가스 소각기 설치 등으로 악취 및 먼지를 차단하고, 악취모니터링단을 운영, 허용기준 초과 시, 조업중지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이 완주군은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해명했지만, 현재 둔산리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촛불집회를 여는 등 폐기물매립장 설치와 관련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통상적으로 산업단지조성 완료 전후를 시점으로 폐기물매립장 부지 취득 및 인허가, 실시설계, 시설 준공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과 설치까지 약2~5년 정도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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