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종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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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속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이 끝났다. 이로써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장으로 결정된 정부의 장례 절차를 지방자치단체가 따르지 않은 최초의 선례가 역사에 새겨졌다.

광주광역시 5개 구와 전라남도 22개 시·군, 전라북도 14개 시·군은 조기를 게양하지 않았고, 전국 상당수의 지자체가 조기를 게양하지 않거나 별도의 분향소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모든 정치인에게는 공과가 있다. 고인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 어떤 치적이나 성과도 그가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쿠데타 세력이며, 1980년 광주를 피로 물들인 군부 정권의 수뇌였음을 지워줄 수는 없다.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나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5.18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상처를 준 정부의 처사가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다.

이번 국가장이 남긴 역사적, 정치적 책임을 생각한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빠른 시일 내에 국가장법을 개정해야 한다.

고인은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에 대한 유죄가 인정돼, 전직 대통령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예우를 이미 박탈당했다.

또한, 국민의 절대 다수가 고인을 5.18 학살의 책임자로 생각한다.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국가장을 따르지 않은 지자체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현행법대로라면 전두환 씨가 사망할 경우에도 국가장이 가능하다. 국민을 향해 총칼을 휘두르고 피로 물들인 이가 어찌 국가가 예우를 갖추는 장례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민심을 엄중히 받들어 빠른 시일 내에 국가장법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5.18 학살 책임자의 진정한 사죄를 끌어내야 한다.

두 전직 대통령의 유죄가 인정되긴 했으나 5.18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책임의 당사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죄 없이 뻔뻔스럽게 활보하더니, 그러다가 사망한 자에게 국가장 마저 치러졌다.

이러니 이들을 추종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은 여전히 의기양양하다. 5.18의 희생을 인정하기는커녕 역사 왜곡을 서슴지 않으며, 광주시민을 비롯한 전 국민에게 수치심과 굴욕감을 주고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망함으로써 이제 5.18 학살의 주요 책임자가 한 사람밖에 안 남았다. 5.18로 인해 짓밟힌 영혼들과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우리의 단절된 현대사와 화해하고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는 전 씨를 비롯한 광주 학살 주범들을 대상으로 학살에 관해 진정으로 책임져야 할 이들이 누구인지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광주와 전 국민이 수용할 만한 사죄를 끌어내어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

“국가 지도자들의 역사적 책임은 생사를 초월하여 영원한 것이다. 또한 역사는 올바르게 기록되고 기억될 때 교훈을 줄 수 있고, 강한 힘을 갖는다. 항상 시대를 선도해 온 의향 광주만이라도 역사를 올바르게 세우고 지키는 길을 갈 것이다.”

국가장이 결정되던 날, 광주광역시와 시의회가 발표한 성명서를 다시 한 번 읽어본다.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막중한 책무를 느낀다. 정의롭고 올바른 역사의 시작과 끝은 오직 민심뿐이다. 실패하고 실수한 역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국가장의 치욕을 정의의 역사, 시민의 역사로 승화할 수 있는 반면교사로 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정종윤 의원 = 완주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