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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郡, 인감증명 제출요구 확 줄인다

김성오 기자 입력 2018.04.13 11:03 수정 2018.04.13 11:03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사무 감축 추진 계획
신분증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으로 대체

완주군이 불필요한 인감증명 제출을 확 줄인다.

군에 따르면 이달부터 12월 말까지 인감증명 제출요구 사무 감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 중순까지 군 조례 및 규칙, 관행에 근거해 불필요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 등을 전수조사해 자체 감축계획을 수립한 뒤 이달 말부터 12월 말까지 인감증명 제출요구 사무 감축을 추진한다.

인감요구사무 감축 추진은 지난 2009년 9월 ‘브랜드 국정과제’로 채택된 후 인감요구사무 209개 중 125개(60%) 사무가 감축됐으나 여전히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과 단체의 사무가 남아있어 이를 완료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완주군은 관내의 불필요한 인감증명 제출요구 근거규정 및 관행의 폐지를 위해 인감증명 요구 사무를 신분증확인,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대체하거나 폐지할 계획이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인감증명 요구사무 감축을 통해 민원인은 인감증명 발급비용, 증명발급을 위해 기관에 방문해야하는 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다”며 “일선기관에서는 증명발급 업무량 감소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질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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