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식 의장은 지난 달24일 국회를 방문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완주-전주 행정통합 반대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유 의장을 비롯해 완주·전주 통합반대 대책위원회 송병주 상임대표와 구생회 조직위원장, 국영석 고문, 김유미 사무국장 등이 함께하며, 군민 여론을 배제한 채 추진되는 통합 절차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유 의장은 신 위원장에게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데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완주의 자치권과 정체성은 그 어떤 정치적 명분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또 “완주는 지방자치의 모범 도시로, 지역 발전은 행정통합이 아닌 상생과 협력을 통해 충분히 이룰 수 있다”며 “합의 없는 주민투표는 지역사회를 분열시키고, 소수 의견만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장은 특히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제2항은 주민투표권자 1~2%의 서명만으로도 통합 건의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어, 소수 의견에 의해 지역의 미래가 좌우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 건의 요건을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전에 공청회·숙의토론회·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지방의회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 위원장은 “건의문의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를 행정안전부 담당 부서에 성실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의문에는 ▲주민의사 존중 및 통합 추진 중단 ▲무리한 행정통합 권고 철회 ▲정부의 신속한 결단 필요 ▲특별지방자치단체·초광역경제동맹 등 대안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