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전주 행정통합과 관련,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가 잇달아 반대대책위를 비롯한 13개 읍면 주민들과 함께 강력한 반대 입장을 중앙정부에 전달했다.

실제 지난 5일 유의식 의장은 서남용 완주-전주통합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역대표들과 국무총리실을 찾아 군민의 뜻을 전했다.

앞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개원 60주년 기념식이 열렸던 지난 3일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통합 반대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같은 날 완주군의회는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완주-전주 행정통합 불권고 및 추진절차 전면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군민의 뜻 무시한 통합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주민투표의 실효성 확보 및 남용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역시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소수 의견에 의한 무분별한 통합 추진 방지를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 ‘완주·전주 통합 반대’ 건의서 전달

▶유의식 의장 “주민 갈등, 더 이상 지체 안 돼… 행안부 결단 촉구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과 완주전주통합반대특별위원회 서남용 위원장은 지난 3일 이서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개원 60주년 행사에 참석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완주·전주 행정통합 반대’ 건의서를 직접 전달하고, 정부 차원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유의식 의장은 이 자리에서 “통합 찬반 논의가 장기화되면서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경우 행정력 낭비와 지역사회 불신만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신속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유 의장은 또 “이번 통합 논의는 주민의 요구가 아닌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공약에서 출발했다”며 “정작 피해를 입는 것은 완주군민이며, 주민들의 생활권과 자치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남용 위원장 역시 “통합 논란으로 주민의 삶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완주군의회는 군민의 권리와 생활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완주군의회가 제출한 건의서에는 ▲주민 동의 없는 통합 논의 중단 ▲주민자치 원칙 존중 ▲행정력 낭비와 사회적 갈등 종결 등이 담겨있다.


■국무총리실 방문, 완주-전주 통합 반대 건의문 전달

▶통합 추진 중단 촉구…자치권과 정체성 수호 위한 강력한 의지 표명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실을 방문, 완주-전주 행정통합 반대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날 유 의장은 서남용 완주·전주통합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호 변호사, 구생회 완주군새마을회장, 이선임 완주군새마을부녀회장, 송병주 회장 등 지역 대표들과 함께 신현성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을 만나 군민의 뜻을 직접 전달했다.

면담에서 유 의장은 “주민 의견이 배제된 일방적 통합은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군민의 뜻과 상관없는 정치적 통합은 지역 갈등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건의문에는 ▲주민의사 존중 및 통합 추진 중단 ▲무리한 행정통합 권고 철회 ▲정부의 신속한 결단 필요 ▲특별지방자치단체·초광역경제동맹 등 대안 제시 등을 담았다.

신현성 민정실장은 이번 통합이 네 번째 시도임을 재차 확인하며 “통합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주민 갈등의 장기화가 우려 된다”면서 “이미 완주군민들의 충분한 의견이 수렴된 만큼 이를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충실히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유의식 의장은 면담 후 “완주군의 미래는 군민이 결정해야 하며, 완주가 자율성과 정체성을 지키면서 독자적 발전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완주-전주 행정통합 불권고 및 추진 절차 전면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서남용 의원,“군민 뜻 무시한 통합 논의 중단·행정력 낭비 해소”촉구

완주군의회는 3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남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완주-전주 행정통합 불권고 및 추진절차 전면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완주군민의 압도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와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행정통합 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절차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남용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완주군민의 뜻을 무시한 통합 논의 지속 ▲군정 안정성 및 행정력 낭비 ▲주민 간 갈등과 사회적 분열 심화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합 불권고 결정을 촉구하고, 전북자치도와 전주시에 절차 중단과 군민 사과를 요구하며, 정부에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완주군과 전주시 간 행정통합 논의는 이미 1997년, 2009년, 2013년 세 차례 추진됐으나, 모두 완주군민의 압도적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완주군민의 약 71%가 통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찬성 측 단체 조사에서도 66%가 반대 의견을 보였다.

서 의원은 “전북자치도와 전주시는 군민의 뜻을 외면한 채 통합을 일방 추진하며, 지역사회의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번 결의안을 통해 통합 불권고와 추진절차 전면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또 “완주군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반복된 통합 논의의 역사적 실패를 종식시키고, 주민의 자치권을 보호하며 군정의 안정과 지역 발전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대한민국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도의회, 전주시, 전주시의회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주민투표 실효성 확보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최광호 의원, 지자체 통합 건의 요건 강화와 공론화 의무화 요구

완주군의회는 지난 3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투표의 실효성 확보 및 남용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현행 법률상 주민투표권자의 1~2% 서명만으로 지방자치단체 통합 건의가 가능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통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의안은 ▲지자체 통합 건의 요건 상향 조정 ▲공청회·숙의토론회 등 사전 공론화 절차 의무화 ▲전자서명제 도입 및 행정기관 검증 절차 마련 등이 골자다.

이를 통해 소수 의견에 의한 무분별한 통합 추진을 방지하고,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책임 있는 결정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최광호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자체 통합은 지역 정체성과 주민 공동체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현행법은 극소수 서명으로도 통합 건의를 가능하게 해 주민 다수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사회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통해 충분한 공론화와 책임 있는 주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최근 완주군과 전주시 간 통합 논의 사례를 언급하며, “단순히 건의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주민 의사가 신중하고 성숙하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한민국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도의회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