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주민들의 피로감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에 완주군의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완주-전주통합반대특별위원회(위원장 서남용)와 통합을 반대하는 완주군 13개 읍면 주민들로 구성된 완주-전주통합반대대책위원회(상임대표 송병주)는 “정부가 신속히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실제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과 서남용 반대특위 위원장은 지난 3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60주년 기념식 후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만나 ‘완주-전주 통합 반대 건의서’를 전달하며 “행안부의 신속한 결단”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윤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완주-전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찬반 양측 의견이 일치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사실 윤 장관의 완주 방문 소식이 알려지자, 대다수 언론들과 지역 주민들의 관심은 윤 장관이 어떤 입장을 밝힐 지에 대해 관심이 높았다.
실제 방문 당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앞에는 많은 취재진이 몰렸고, 반대대책위를 중심으로 완주군 13개 읍면 주민 400여 명이 이른 아침부터 인근에 모여 행안부 장관을 맞이했다.
특히 반대특위와 반대대책위 주민들은 이날 ‘행안부 장관의 완주군 방문을 환영한다’는 문구와 함께 ‘불확실한 통합논의, 이제는 결론 낼 때’, ‘강제 행정통합 즉각 중단하라!’, ‘완주의 정체성 훼손하는 행정통합, 군민들은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행안부 장관에게 ‘통합 반대’ 목소리를 명확히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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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주-전주 통합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앞에서 행안부 장관에게 완주 자치권을 지켜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
| ⓒ 완주전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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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는 기약 없는 공허한 메아리로 흩어졌다.
그도 그럴 것이 이날 윤 장관이 “주민투표는 찬성과 반대가 공존하는 절차이기에 어느 한쪽의 반발을 무시한 채 강행할 수 없다. 찬반 양측이 모두 의견을 모아야 추진할 수 있다”며 다소 모호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통합 주체 단체장과 국회의원, 행안부가 참여하는 6자 회담의 성사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 합의 여지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언급 했지만, 이 역시 성사여부는 미지수다.
당초 예상보다 행안부의 결정이 늦어지자, 완주군의회는 정부를 직접 찾아가거나, 임시회를 통해 한 목소리를 냈다.
실제 지난 5일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과 서남용 반대특위 위원장, 송병주 반대대책위 상임대표 등은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실을 방문, ‘완주-전주 통합 반대 건의문’을 전달하며, “무리한 행정통합 권고를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3일 제29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완주-전주 행정통합 불권고 및 추진절차 전면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서남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완주군민의 압도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와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행정통합 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절차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결의안과 함께 ‘주민투표의 실효성 확보 및 남용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관심을 모았다.
최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현행 법률상 주민투표권자의 1~2%서명만으로 지방자치단체 통합 건의가 가능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통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풀이하자면 현행법이 극소수 서명으로도 통합 건의를 가능케 해 주민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결국 지역사회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완주군의회 뿐만 아니라 반대대책위 주민들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통합 논의에 피로감을 호소하며, 하루 속히 마무리되길 염원하고 있다.
반대대책위 주민 A씨는 “반대 운동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농촌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은데, 완주를 지키려고 매일 아침 피켓을 들고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며“주민투표를 하던지, 여론조사를 하던지 행안부가 빨리 결정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장기화됨에 따라 주민 피로도 증가는 물론 찬반 갈등 격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행안부가 언제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