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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완주군의회, 제292회 임시회 폐회

원제연 기자 입력 2025.04.10 11:20 수정 2025.04.10 11:31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28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등 처리
유의식 의장,“오직 주민만 바라보고, 항상 군민과 함께 할 것”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은 지난 7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진행된 제29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완주군 체육시설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과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2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도 실시했다.

 

↑↑ 유의식 의장이 폐회사를 하고 있다.
ⓒ 완주전주신문
유의식 의장은 폐회사에서 “헌재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은 무너졌던 민주 질서를 다시 복원한 역사적 선언”이라며 “비상계엄이라는 반헌법적 통치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완주군의회는 헌재의 결정을 깊이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헌정질서의 회복과 지역 민주주의 최전선에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군민과 함께 법의 정신을 지키고, 어떠한 권력도 국민 위에 설 수 없다는 민주주의 본질을 끝까지 지켜가는 마음으로 ‘완주-전주 통합론 종식’이라는 역사적 사명과 제9대 완주군의회 책무를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완주군의회는 오직 주민만을 바라보고, 주민만을 위해 존재하는 의회로서 항상 완주군민과 함께 하겠다”고 천명했다.

 

완주군의회 차기 정례회는 오는 6월 3일부터 15일간 진행 될 예정으로, 기간 중에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승인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심의 등이 계획돼 있다.


■심부건 의원, 농산물품질관리원 완주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완주군의회는 심부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주사무소의 조속한 설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심 의원은 “완주군은 농업인구가 18,629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9%로, 지역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전북에서 귀농·귀촌 인구 유입 1위를 놓치지 않는 대표 농업 중심지로, 최근 농업인구 증가와 로컬푸드 활성화에 따라 농정사무가 지속적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도내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이나 지역사무소가 없어 농업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게 심 의원의 지적.

 

심 의원은 “완주군은 그동안 사무소 유치를 위해 여러 차례 노력했으며, 완주군의회도 개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농업인 3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원서를 전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 심부건 의원이 농산물품질관리원 완주사무소 설치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 완주전주신문

이어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3년부터 운영 중인 임시 민원센터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운영 기간과 시간이 제한적이며,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역시 매우 제한적이어서 농업인들은 여전히 전주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타 지자체 농업인들과 비교해 차별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완주사무소 설치를 중장기 계획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진척된 사항이 없는 상황. 

 

이에 완주군의회는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에 명시된 국가의 농업 보호 및 육성 책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심부건 의원은 10만 군민의 염원을 담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주사무소의 조속한 설치와 정식 운영을 재차 건의하며, 이를 통해 농업 행정 서비스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고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서남용 의원, “친환경농업 육성,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구축” 촉구

 

↑↑ 서남용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모습.
ⓒ 완주전주신문
(5분 자유 발언) 서남용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계의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농업계도 친환경농업 확대를 통해 환경 보전과 농업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내 친환경농업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라는 것. 서 의원은 “2020년 약 5만 8천 가구에 달했던 친환경농업 농가는 2023년 약 4만 9천 가구로 줄었으며, 같은 기간 친환경 인증면적도 8만 1,800ha에서 6만 9,400ha로 감소했다”며 “이는 전체 작물 재배 면적의 4.3%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완주군도 예외는 아니다. 

 

서 의원은 “5년 전 314호였던 완주군 친환경농가는 현재 240호로 줄었으며, 인증면적도 57ha 감소해 현재 215ha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 의원은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 돌발 병해충 증가, 친환경농업 전환 및 유지 지원 부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부재 등이 주요 요인”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확대 ▲유통·판로 확대 및 소비기반 확충 노력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체계 마련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친환경농산물은 일반 농산물 대비 생산 비용이 높고 수익성이 낮다”며“공공급식에서 친환경농산물 우선 사용을 확대하고, 가격차액 보조 확대 등 공급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친환경농업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정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민관협의 구조가 필요하다”며 “체계적인 친환경농업 육성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실천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서남용 의원은 “건강한 토양이 건강한 식량을 만들고, 건강한 식량이 건강한 사람을 만든다”며 “친환경농업이 단순한 농법을 넘어 환경 보전과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한 중요한 투자라는 점을 고려해, 완주군이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경애 의원, 완주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 강화 필요성 강조

 

↑↑ 이경애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모습.
ⓒ 완주전주신문
(5분 자유 발언) 이경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완주의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한 정체성 확립과 서사 구축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 의원은 “완주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문화 및 관광 정책 전반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완주의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인 동학농민혁명과 공간적 연계 고리인 만경강을 활용해 완주군만의 독자적인 서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봉준 장군이 삼례로 옮겨와 활동한 삼례대도소 복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삼례는 1892년 삼례교조신원운동과 1894년 동학농민혁명 2차 기포가 일어난 역사적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를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이나 교육 콘텐츠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삼례대도소를 복원하여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연구 및 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로, 만경강의 생태적 가치 연구와 문화적 활용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완주군은 만경강 통합하천사업 및 생태문화 테마파크 조성 등을 추진 중이나,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할 것은 만경강의 생태·환경적 가치에 대한 과학적 조사”라며 “수질, 습지, 생물 다양성, 지역 기후 변화 등 다각적인 연구와 함께 문화 콘텐츠 및 교육, 생태관광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완주의 역사·문화 서사 구축을 위해 ▲서사 작업을 수행하는 예술가 초청 및 창작 지원 ▲완주군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완주군민 책 한 권 갖기’ 사업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순덕 의원은 “완주의 역사와 자연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예술가 지원 사업을 통해 완주의 문화적 감수성을 강화하고, 책 한 권 갖기 사업을 통해 지역민들이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며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경제논리나 통계수치로는 표현되지 않는 지역의 정체성과 지속가능성은 역사와 생태, 문화적 상상력 위에 서야 한다”며 “만경강과 동학농민혁명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완주를 지키는 뿌리를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순덕 의원, 포용적 관광 모델 발전 강조

 

↑↑ 이순덕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모습.
ⓒ 완주전주신문
(5분 자유 발언) 이순덕 의원은 “완주 힐링 시티투어가 장애인과 어르신 등 관광약자도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5분 발언을 통해 강조했다.

 

이 의원은 “관광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차별화된 시티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 완주군도 지난해부터 ‘완주 힐링 시티투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관광약자의 참여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완주군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2만 5천명(26%), 등록 장애인은 약 8천명(8%)으로, 관광약자를 위한 배려가 필요한 상황. 

 

이에 이 의원은 국내외 무장애 관광 사례를 언급하며 완주 힐링 시티투어의 포용적 발전을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장애인과 어르신이 함께할 수 있는 ‘무장애 힐링 투어’ 프로그램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운영 중인 코스를 관광약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전동 휠체어 및 보행 보조기구 이용자도 불편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완주군 5일장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했다. 전통시장을 활용한 세대 간 교류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관광약자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관광약자를 고려한 접근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힐링 시티투어 코스 내 편의시설 확충, 저상버스 투입, 수어·점자 안내서 제공 등의 조치를 통해 관광약자가 차별 없이 관광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순덕 의원은 “완주군은 이미 ‘완주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군수는 관광약자가 차별 없이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며 “완주 힐링 시티투어가 관광약자를 포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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