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는 지난 2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7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92회 임시회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각종 조례안 심의와 함께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사업장을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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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식 의장 개회사 “완주-전주 통합, 군민의 힘으로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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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식 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완주-전주통합과 관련, “통합에 반대하는 완주군민의 뜻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천명했다.
유 의장은 “완주군의회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완주-전주통합 시도를 ‘행정 실험’으로 규정하며, 군민의 의사를 철저히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여론조사와 사회단체 의견을 통해 확인된 군민의 반대 의견이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해 2월 KBS와 전북일보의 공동 여론조사에서 주민의 55%가 통합에 반대했고, 6월에는 완주군 사회단체의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93%가 반대 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8월에는 통합 추진 단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66%가 반대 의견을 냈다”고 주장했다.

유 의장은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 역할에도 문제가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중립적인 조정자 역할을 포기하고 통합을 주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 “전주시가 재정위기를 감추기 위해 시청사와 유관기관 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기만이자, 포퓰리즘의 극치”라며 “이미 6천억 원 이상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전주시가 이러한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군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유 의장은 말미에 “완주군은 주민자치 1번지이자 수소도시 1번지로서 100년, 200년의 미래를 준비할 것”이라며 “완주군의회도 주민자치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설계하기 위해 지혜와 협력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의회 의원들은 통합 실패 시 책임을 지고 내년 지방선거에 불출마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이에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시장에게 통합 실패 시 정치적 책임을 질 의향을 따져 묻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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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건 의원, (5분 자유 발언)독서율 제고 및 지역서점 활성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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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건 의원이 “지역서점과 연계한 완주군만의 독서 진흥사업을 개발·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최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언급하며 “한국 문학이 세계에서 주목받는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국내 성인들의 독서율은 43%에 불과하다. 이는 1994년 첫 조사 대비 절반 수준”이라며“이러한 독서절벽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구시의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청주시의 ‘책값 반환제’, 전주시의 ‘책쿵20 사업’, 남원시의 ‘책값 돌려주기 사업’ 등을 예로 들며, 지역서점과 연계한 다양한 독서 장려 정책을 소개했다.

반면, 완주군은 현재 ‘올해의 책 프로그램’, ‘작은도서관 사업’, ‘취학 전 천 권 읽기 사업’ 등 주로 도서관 중심의 사업에 머물러 있어, 실제 책을 구매하고 읽는 경험을 장려하는 정책이 부족하다는 게 심 의원의 주장.
심 의원은 “완주군에는 봉동, 삼례, 이서, 고산 등지에 인증 지역서점 8곳이 있다”며 “이들 서점을 적극 활용해 도서구입비를 환급하거나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한다면 독서율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심부건 의원은 “독서력은 곧 지역경쟁력을 의미 한다”며“정부도 독서율 5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가 독서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완주군에 맞는 독서 진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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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성 의원, (5분 자유 발언)“완주 지역화폐에 독립운동가 도안 도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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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성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지역 정체성 강화를 위해 완주군 지역화폐에 독립운동가 초상을 도안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세계 여러 나라가 자국의 독립운동가를 화폐 인물로 선정해 국민적 존경과 자긍심을 표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유통 중인 지폐와 동전에는 조선시대 위인들만 포함돼 있어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100달러 지폐에 벤저민 프랭클린을, 인도는 마하트마 간디를, 베트남은 호찌민을, 프랑스는 샤를 드골을, 인도네시아·필리핀·칠레 등도 자국의 독립운동가를 화폐에 도안해 국민들에게 독립의 역사와 의미를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도 2007년 5만 원 권 발행 당시 백범 김구, 도산 안창호 등의 독립운동가가 후보로 올랐지만, 최종 선정에서 제외됐다”며 “새로운 지폐 도안을 발행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지역화폐는 그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2021년 창원시는 지역 독립운동가를 새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 바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완주군의 경우 삼례 출신으로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은 김춘배, 항일운동 군자금 조달에 기여한 장병구 등 널리 알려져야 할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사용 중인 완주군 지역화폐는 2015년부터 동일한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제는 그 도안에 지역의 독립운동가 초상을 담아, 후세에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지역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규성 의원은 “완주군이 지역화폐를 통해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기리고, 군민이 함께 기억하는 문화로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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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의원, (5분 자유 발언)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에너지 복지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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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의원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와 에너지 복지 실현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도시가스는 서민 생활에 꼭 필요한 민생연료이자, 에너지 복지 실현의 핵심”이라며 “완주군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2023년 기준 62.2%로, 여전히 많은 지역 주민이 공급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삼례읍, 봉동읍, 용진읍, 상관면, 이서면 등 일부 읍·면 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이 집중돼 있는 반면, 나머지 8개 면 지역은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도시가스 공급이 사실상 배제되고 있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제도는 도시가스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큰 경제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제는 수익성 논리에서 벗어나 공공성을 중심에 둔 도시가스 보급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타당성 분석을 통한 중장기 에너지 공급계획 수립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배관 설치비 지원 확대 ▲전북도시가스와의 공동사업비 분담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타 시·도 대비 과도한 시설분담금 기준 개선 등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또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시가스 공급 규정은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기준이 1.6배에서 2.6배까지 높다”며 “이는 완주군민의 에너지 복지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소로, 전북도 차원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것이 곧 사업 포기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에너지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완주군과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에너지 복지 실현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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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갑 의원, (건의문 대표 발의)LH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즉각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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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완주군 상관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건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 의원은 건의문에서 “2018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지역 발전을 목표로 완주군과 LH가 협력·추진하기로 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운을 뗐다.
이어 “최근 LH는 건설비용 상승과 자체 사업 손익 문제를 이유로 들어, 전체 사업비의 45%에 해당하는 171억 원을 지자체가 부담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LH의 부당한 요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이는 공공주택사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낙후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국토교통부는 사업 대상지 선정 시 공공임대주택 수요 분석과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했고, 지침에 따라 사업시행협약서를 체결하도록 법적인 의무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LH는 국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와 공사비 상승 등을 이유로 사업 재검토와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국토교통부가 주무 감독기관으로서 LH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이 있다”며 철저한 감사를 주문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