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완주군의회(의장 서남용) 임시회’가 지난 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린 가운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정부지침 철회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 관심을 모았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에 나선 이경애 부의장은 “가맹점 등록기준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과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며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지원 규모가 올해의 경우, 전년대비 절반수준으로 삭감한데 이어, 2024년도 예산안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이는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한계에 부딪쳐 사업 자체가 존폐의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이 부의장은 또 “지역사랑상품권은 경제위기가 가속화 하는 상황에서 지역 자본의 고갈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서민을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경제 살리기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가맹점 제한 정부지침 철회와 계속적인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함께 “내년도 국가예산에 대한 국회심사가 시작된 지금,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서민을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경제 살리기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가맹점 제한 정부지침 철회와 발행예산을 원상회복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한편,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의장,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전라북도, 전라북도의회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