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삼례읍 소셜굿즈혁신파크에서 ‘2022년 연대 협력 촉진 사회적경제 의제별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완주군이 지역문제의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과 농촌사회 돌봄, 노인, 장애인, 고향사랑기부금, 에너지 등 6개 분야로 나눠 주제발표와 뜨거운 토론이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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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전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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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모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농촌사회 생활돌봄 대응방안 주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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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각종 ‘생활돌봄 서비스’를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황영모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촌사회의 생활돌봄 대응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참석자들과 열띤 토론을 했다.
황 위원은 이날 “농촌주민은 생활에서 크고, 작은 다양한 필요와 요구에도 절대적인 사회복지 인프라 부족과 보완시스템 부족으로 생활상의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며 “일상에서 다양한 필요와 수요에 대응하는 이른바 ‘생활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 구축이 새롭게 요청 된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은 “생활돌봄은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구성원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사회적으로 지지하는 효과를 높여줄 것”이라며 “주민 행복은 지역사회 전체가 담당하는 돌봄의 일상화를 위해 사회활동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귀농·귀촌 청년 등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생활돌봄은 지역사회 전체가 담당할 때 생활 체감형 현실 문제를 적극 해결할 수 있다”며 “주민공동체 조직이 그 역할을 담당할 때 지역의 사회자본이 강화되어 지역사회 역량으로 축적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황 위원은 농촌이 경제사회서비스 추진전략과 관련해 △실천주체의 조직 육성 △전문인력 역량 강화 △공동체 가치 확산 등이 필요하다고 전제, “농촌의 사회서비스와 생활서비스 전문가 육성해 지속가능한 지역별·대상별 농촌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사회·생활 서비스 문제를 지역주민이 스스로 해결하고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자립형 공동체를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농촌지역 사회는 공간적 특징으로 ‘마을 단위’로 의식되는 특성이 강하다”며 “다수 마을을 결합한 연계와 네트워킹이 효과적인 정책성과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 ‘지역통합형 경제활동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특히 “농촌은 공간적 독립성이 강해 자원 동원과 활용이 도시보다 제약되는 만큼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 성과에 관심을 두고 사회적경제를 추진해야 하며, 복지재정 부족으로 정책을 통해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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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만경강 신천습지관리협의체 필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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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경강의 소양천과 고산천이 합류하는 곳에 있는 신천습지의 보호지역 지정과 관리를 위해 ‘신천습지관리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난 21일 ‘신천습지 UN생물권 보전지역 지정과 만경강의 기적’ 관련 주제발표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사무처장은 “신천습지에는 많은 동식물이 서식하는 만큼 법적인 보호지역 지정을 위해 여론 조성과 행정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천습지의 관리구역별 관리 방안에 대해 핵심지역인 신천습지 보호지역은 사력퇴적지의 육역화 가속 저감을 위한 보 개방 등 유기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낚시 금지와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 관리, 야생동물 번식기 동력비행 금지, 습지보호구역 출입 제한 등이 요청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또 완충구역인 습지주변 관리지역에 대해서도 조류의 간섭거리를 고려한 차단막과 탐조대·탐방로 설치, 완충 식생대와 제방 숲 조성, 로드킬 방지 시설 설치, 기존 인공 웅덩이와 연계한 정화습지 기능 강화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만경강 신천습지 보호지역 지정과 관리를 위해 이해 당사자 간 거버넌스 구축이 요청 된다”며 “이를 위해 완주군과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등 만경강 유역 5개 시·군의 물 관리 일원화를 위한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신천습지 보호지역과 주변 관리지역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협력을 위해 신천습지 관리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모니터링을 포함한 연구조사 사업과 교육홍보, 보전관리, 현명한 이용을 위한 정책제안과 자문 등 이해 당사자 간 거버넌스 구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북도는 만경강 신천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환경부에 제안했고, 유네스코의 인간과 생물권(MAB: Man and the Biosphere) 프로그램을 만경강에 적용시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