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다함께 열어가는 미래 100년의 신(新)완주 실현과 함께 임인년(壬寅年) 새해 “모두가 행복한 으뜸복지를 구현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특히 펜데믹 시대를 맞아 주변의 어르신,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한 번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어떠한 복지정책보다도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무엇보다 군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과감하면서도 일관성 있게 복지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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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이룬 복지, 군민 모두가 행복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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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2005년도에 설립된 완주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명의 대표위원과 20명의 실무위원, 9개 분과 80명의 지역사회복지 전문가들로 구성돼 군민중심의 민·관 협력 기관으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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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해 지역복지사업평가(202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분야) 결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는 민관 협력, 촘촘한 복지망 형성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없는 지역을 구축하는 등 그간의 복지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완주군은 앞으로도 돌봄이 필요한 군민이 소외받지 않도록 지역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따뜻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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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수당 상향 균등 지원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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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들에 대한 각종수당을 인상·지급하는 등 예우와 지원을 강화한다.
완주군 내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순진군경, 참전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월 6만원이었던 호국보훈수당을, 8만원으로 인상, 연 96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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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급대상자는 총 1,570명으로, 약 15억 원 가량의 예산이 지원된다.
특히 완주군은 지난 해 4,000여명의 완주군보훈단체 가족들의 소통과 화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보훈회관을 신축, 예우를 보다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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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비장애인 차별 없는 복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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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장애인복지 사업에 지난해 보다 24억원 늘어난 290억원을 투입함으로써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촘촘한 복지정책을 펴나갈 수 있게 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장애인연금·장애수당·의료비 지원 등 58억원 △장애인일자리지원 8억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등 151억원 △장애인 활동지원·발달장애인 바우처사업 73억원 등이다.
특히 올해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단가를 인상하고(14,020원→14,800원) 성인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보장을 위해 주간활동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장애아가족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돌봄 지원시간을 월평균 10시간만큼 추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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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달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7,500원의 기초급여액을 지원하고, 만18세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장애아동의 중증·경증 장애아동수당 단가를 1~2만원까지 인상하는데, 장애아동가족의 경제적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장애인복지시설 기반 확충 및 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군은 기존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지역사회재활·직업재활시설 등 19개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바우처 제공기관 5개소를 지정해 장애아동이 필요한 분야에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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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을 낮춘 완주형 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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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완주군 전체 인구의 약 6.8%인 6,342명이다. 이 가운데 생계급여수급자가구에 연간 160억 원의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수급자의 사망이나 출산의 경우 장례 및 분만 등에 필요한 보호를 위해 각각 장제급여와 해산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지난 해 10월부터 고소득(연 1억), 고재산(9억)을 소유한 부양의무자를 제외한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올해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기초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돼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원 대상가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완주군은 이와 관련, 각 제도별로 변동되는 내용을 파악하고, 수급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들을 추출·안내할 예정이다.
군은 특히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담당자가 바뀌거나 신규 공무원이 업무를 맡게 되는 지역의 경우 현재, 코로나19인해 집합교육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에서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업무 연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한 발 더 나아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담당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 및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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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복지 구현, 자활근로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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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자리와 급여를 제공하고 앞으로 자립을 위해 필요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종합 자립 지원 서비스이다.
현재 완주군의 자활참여 인원은 277명. 완주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진왕)는 지역 주민과 저소득층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과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현재 9개의 사업단 운영과 5개소의 자활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역을 대표하는 초코파이 사업은 햅썹(HACCP) 인증기준에 적합한 설비를 통해 연매출만 1억원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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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해는 공장 내 2층을 증축해 교육과 체험장 시설을 갖춤으로써 한 단계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최근에는 카페 위드 사업단이 한국전기안전공사 1층에 미리내 카페를 개소했다. 올해는 공간정보연구원 내에 3호점을 추가로 문을 열 예정이어서 매출액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
완주군은 저소득 주민들의 고용과 복지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자활근로 희망자를 연중 모집하는 등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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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세상 나누기(÷), 훈훈한 마음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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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사업은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군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 지원 기준 및 대상을 확대한다. 실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로 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600만원 이하 가구에 각각 지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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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올해 약 12억원의 예산을 확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집중 발굴한다.
또한 ‘희망 2022나눔 캠페인’ 성금모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추진된다.
각종 기업·기관들의 기부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기부릴레이 참여 등 연말연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현물과 현금 기탁이 잇따르고 있어 캠페인 기간 동안 약 3억원이 넘는 성금이 모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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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는 내리GO, 건강관리 능력은 올리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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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 수는 4,500여명이다. 군은 연간 15억 원 정도의 의료급여특별회계를 통해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진료비 급여비용과 요양비 급여가 지원되는 등 다양한 의료급여 사업을 추진한다.
만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틀니의 경우,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의 본인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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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노인 임플란트는 1종 수급권자는 10%, 2종 수급권자는 20%를 각각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원된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 유형에 따라 총 53종의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자의 건강관리능력 향상뿐 아니라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해 의료급여재정 안정화에도 많은 기여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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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형돌봄안전망강화로 노인복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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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펜데믹 상황 속 돌봄 강화가 필요한 어르신 2,110명을 대상으로 노인맞출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독거노인가구 1,500여명에게 안전한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응급안전알림서비스및 완주안심콜 등 119와 연계 구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의 경우 코로나19의 펜데믹 상황에서 생활지원사들이 가정을 방문하지 않고, 디지털 기술을 통해 비대면 돌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위해 17,500여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 하고 있으며, 민선 7기 완주군의 공약사업 중 하나로 4세대 이상 효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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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올해 효 바우처 사업으로 만 75세 이상 재가생계·의료급여수급자 1,000여명에게 목욕권을, 만 8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3,300여명에게 이·미용권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어르신 여가·문화 공간인 경로당 491개소에 대해 쾌적한 환경조성은 물론 운영비와 냉·난방비지원 등으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에 보탬을 줄 계획이다.
이밖에도 10만㎡의 공설공원묘지에 대해 친환경적 묘지 조성과 함께 지속적인 건물현대화를 통해 이용객들의 편의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다시 한 번, 임진년 새해가 온 군민들에게 축복을 주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며 “주거, 생활, 의료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군민들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정책을 지원·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