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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상생협의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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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와 마을주민, 집행부 간 가교역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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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귀현·서남용·최찬영 의원과 마을대표, 환경전문가, 관련 공직자 등으로 구성된 ‘고산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상생협의회’가 지난 9일 발족했다.

상생협의회 발족 배경은 고산면 남봉리에 위치하고 있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과 관련,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업체와 마을 주민, 집행부 간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원만한 협의를 진행키 위한 것.

이번 협의회 발족을 통해 상호간 의견을 조율하고, 마을주민들이 제시하는 각종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 밝혀나가기로 했다.

특히, 마을주민들은 “2018년 재활용 변경신고에 ‘기타 비료화’로 되어 있는데 액비를 생성하고 있는 부분이 법적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인허가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한, 개량 사업 자체 문제보다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취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원들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설 대표 등과 함께 마을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충분한 가교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 회의는 오는 27일 오후 7시 의회 문화강좌실에서 개최키했다.

회의에 앞서 ▲친환경솔매포크 영농조합법인 영업 현황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018년 재활용신고 관련 그 동안의 진행사항에 대한 자료 ▲악취수치가 일정기준이 넘어갈 때 법적사항에 대한 명문화 등을 요구 했으며,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8일 직접 현장을 확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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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윤 의원, 환경미화원 근무여건 개선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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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통해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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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윤 의원이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에 나섰다. 지난 달 완주군 소통간담회를 통해 환경미화원들의 고충을 전달받은 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환경미화원은 완주군의 핵심적인 공공서비스제공을 통해 완주군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라며 “미화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은 곧 우리군의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첫 단추”라고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 배출된 쓰레기를 운반하는 1톤 화물차가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읍면별로 청소용 화물차 도입을 촉구했다.

또한 대형쓰레기차량을 통한 수거 작업 시 발생되는 매연으로 미화원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며 차량 배기구를 하단에서 상단으로 위치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일부지역에서 휴게공간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된 휴식조차 취할 수 없고, 청소인력이 부족해 정기적으로 사용해야 될 휴가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의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완주군 환경미화원은 기존 57명에서 6명이 감소해 5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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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혈세 낭비 절대 용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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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등원 부의장, 업무처리 사업비 환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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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등원 부의장
ⓒ 완주전주신문

최등원 부의장이 “완주군의 허술한 행정 처리로 사업비가 부당하게 집행돼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지적했다.

소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통해 철쭉도서관을 복지센터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무상으로 입주하고 있는 2개 업체(소양의 꿈을 키우는 사람들 협동조합, 소꿈사 사회적협동조합)의 실상이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최 의원은 “같은 주소지(소양면 소양로 194 2층/철쭉도서관 2층)에 동일조건과 규모로 2개 업체에 무상 임대되었는데 이는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 했다.

최 의원은 “세무서 등을 찾아 확인 한 결과 같은 주소지, 동일 조건과 공간에 2개의 법인이 등재돼서는 안된다”며“원칙적으로 나중에 신청한 법인은 직권해제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기관이 요청하면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을 발행한 세무서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꿈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소꿈사)은 기존주소지를 타주소(소양면 망표길 80-24)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자 완주군 관계자는 “소꿈사의 주소가 현재는 다른 주소지로 변경되어 임대조건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2021년 다함께 돌봄사업 안내 지침서’에 따르면 ‘시설을 수탁 받는 경우도 반드시 수탁 받은 법인 명의로 해당시설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아야 함’이라고 명시 되어 있다”며 “이는 계약 위반으로 취소 사유가 발생되어 프로그램 운영 장소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완주군이 지난 5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시설 위탁기관에 선정된 소꿈사가 문제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소꿈사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 주소지가 철쭉도서관 2층으로 설립인가서를 제출했다”며 “완주군 물품관리조례에 따른 사용허가 없이 임의로 제출된 것은 명백한 위법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완주군은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무상임대를 소급해 2020년 1월 2일부터 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등 불법적으로 처리했다”며 “법규를 위반하고 지급된 사업비는 전액 환수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최근 지역 내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소양면 돌봄사업 및 작은도서관 위탁사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주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