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애)는 지난 달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첫날 이경애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적정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등 군정의 감시 및 통제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사무감사를 일차별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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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차(17일) - 기획감사실,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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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완주군정과 관련, 박성일 군수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첫 번째 질의에 나선 정종윤 의원은 “우리 완주군의 목적과 방향성은 뚜렷하지만, 완주군만의 정체성이 부족했다”며 완주군의 정체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박 군수는 “취임 후 정체성 개발을 위해 용역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며 “완주군의 우선 목표는 군민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개선에 두고 전반적인 기반을 닦은데 노력했다”고 답했다.
이어 “기반조성 이후 정체성 부분에 대해 풀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향후 역사성 등을 검토해 의회와 군민의 의견을 받아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임귀현 의원은 “우리 완주군이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 중 비봉폐기물 이전 등 폐기물 관리를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 의지를 알고 싶다”고 질의하고, “지역의 사소한 민원이 집단 민원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행감시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미진한 것 같다”며 향후 계획에 대해 물었다.
박 군수는 “환경문제를 깊이 인식하지 못해 발생한 사태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더욱더 꼼꼼히 챙기고, 비봉 폐기물 문제는 주민의견을 받아 투명하게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관리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어 “작은 민원부터 놓치지 않고 해결해 관내 집단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담 팀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해결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남용 의원은 “관내 거주 공직자가 50%미만”이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고, 유의식 의원은 “4차례의 군정질문을 통해 완주군 전체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함께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향후 군정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갈 것인지와 점점 나빠지고 있는 재정자주도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이에 박 군수는 “지리적 입지와 환경을 활용해 군민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투트랙으로 노력할 것이며, 재정자주도 향상을 위해 법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응답했다.
▲이인숙 의원은 산업단지 관련 대기질에 대한 민원이 꾸준한 것에 대해 지적하면서, “연료전지 발전사업과 관련해 인구밀집지역에 연료전지 발전설비가 입주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군수는 “둔산리 지역의 악취문제는 많이 개선되어지고 있으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한 뒤, “연료전지발전의 단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며 향후 이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찬영 의원은 “시책사업과 관련해 과감한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과 종료된 사업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돼야 한다”고 조언했고, 윤수봉 의원은 주민참여 예산이 자연마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대단위 주거지역인 아파트와 형평성을 맞춰 달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최등원 부의장은 “주민의 뜻을 받아 일을 해나가는 상대성이 있어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옥과 석을 가리는 최종적 판단을 하는 군수가 이를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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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차(18일) - 경제산업국
(먹거리정책과, 환경과,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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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식 의원은 먹거리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급식센터와 로컬푸드 운영에 관해 방향성을 갖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발전성 있게 운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오프라인만 운영하고 있는 로컬푸드와 공공급식센터 직거래 장터 등에 대해 온라인과 함께 운영하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임귀현·서남용·유수봉의원도 “공공급식센터의 운영은 공공성을 갖고 운영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입고와 출고에 대한 투명성을 갖추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배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판매자는 친절에 대한 인식 개선 제고로 판매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숙 의원은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상태에 대해 묻고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와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의 민원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민원사항은 정확하지 않은 배달시간, 내용물이 손상되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메뉴구성 등이라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최찬영 의원은 위생단속 문제에 대해, 윤수봉 의원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생각한 정책을 펼쳐 줄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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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차(19일) - 건설안전국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공영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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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의원을 비롯 임귀현·정종윤·유의식·최등원 의원 등은 사업예산의 이월예산과 잉여금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한 개선 의지를 확인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확인 해본 결과 잉여금의 이월률이 중하위권에 머물며, 많은 예산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서남용 의원은 말골재 선형개량사업과 관련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에 관한 의지를 확인하고, 주민들이 오랜 기간 원하는 사업인 만큼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임귀현 의원은 신흥계곡의 갈등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윤수봉 의원은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3부지에 제조시설이 입주하는 것과 관련 “오랜 기간 전북도와 전북개발공사가 혁신도시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완주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완주군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유의식 의원은 “완주군에서 시행되는 많은 사업들이 처음시행단계인 실시계획인가에서부터 철저히 감독해서 사업들이 악용하는 사례를 막아주길 바란다”며 “우리에게는 호정공원의 전례가 있는 만큼 이와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첫 단추부터 철저히 감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유 의원은 “삼례지역의 상생브릿지의 경우 주민의견을 반영해 설계를 변경한 좋은 사례다. 사업을 시행하면서 항상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효율적으로 대처한 좋은 케이스”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고 요청했다.
▲이인숙 의원과 소완섭 의원은 완주IC부터 용진읍 소재까지 교통체증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이를 조속히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 “완주군이 주도권을 잡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40%의 지분을 확보했는데 SPC에 끌려가는 형국”이라며, “이를 개선하고 완주군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최찬영 의원은 “건설안전국은 주민과 밀접한 부서”라며, “친절행정으로 주민들을 상대해야 한다”고 말한 뒤, “국장과 과장들부터 모범을 보여 신규직원들도 이를 배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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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차(22일) - 건설산업국(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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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의원은 “간혹 대규모 주택공사에서 공사가 끝나고 난 뒤, 여러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을 대상으로 주기적 소통을 통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추후 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서남용·임귀현·정종윤·최등원 의원은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과 관련해 “각 지역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귀현 의원은 방치 건축물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고, “행정에서 안전조치나 철거 등의 방법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내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고, 관내업체 우선배정으로 관내 업체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최등원 의원은 한옥지구에 양옥들이 들어서는 것과 관련해 “되도록 한옥이 지어질수 있도록 개도해 줄 것”과 “관련 법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민들에게는 안내를 통해 관광자원화지구 내에 꼭 한옥이 아니어도 된다는 사실을 알려 민원을 줄여 줄 것”을 요청했다.
▲유의식 의원은 방치건축물에 대한 근본적 접근방법을 통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요청했다. 또한 삼봉지구 분양가 선정 시 건축과에서 선제적으로 노력해 분양가를 낮춘 사례와 팀 간의 벽을 깨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결과 건축허가 기간이 상당히 짧아진 것은 적극적인 행정이 보여준 긍정적 효과라며, 앞으로도 업무 공유를 통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종윤 의원은 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 답변 중 청구소송 등이 승소할 경우 ‘밀어 붙인다’는 표현을 했지만 이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양지역의 공공주택의 경우 이해 당사자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충분히 검토하고, 이견을 좁혀서 추진할 것”을 제시하며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하는데 주민이 피해를 보는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찬영 의원은 불법현수막 게재와 관련해 과태료 부과 내역을 묻고, 지정 게시대 숫자를 늘려 줄 것과 지정 게시대 관리의 주체를 관에 두거나 행정의 자리를 남겨놔 행정에서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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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전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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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차(23일) - 행정복지국
(교육아동복지과, 사회복지과, 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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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의원은 “매번 이장선거와 노인회장 선거 등 마을 선거 직후 마을의 갈등이 종종발생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자격과 역할, 권한 등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선거 관련부서는 명확한 지침을 전달, 교육해 민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친절도 평가와 관련한 질문을 통해 완주군 공직자들의 친절인식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을 당부했다. 특히 공직자들의 친절인식과 관련해서 소완섭·유의식·이인숙·최찬영 의원도 질의하며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업무량 조정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소완섭 의원은 자원봉사센터의 향후 방향에 대해 질의 하고, “특정 1인의 책임으로 단체해산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자원봉사센터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의식 의원은 지난 4년간 행감과 군정질의 등의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제시를 하는 등 방향을 제시했지만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음을 지적했다. 또한, “완주군 공직자가 직렬별로 채용되어 근무하는데 직렬에 맞지 않게 배치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주무관과 팀장까지는 직렬에 맞는 업무배치를 통해 업무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인재육성재단의 자구책 마련을 위한 후원금 확보에 대해 “4년 동안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항들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기업체 후원과 개인 후원을 늘릴 수 있도록 후원참여방법에 대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윤수봉 의원은 전국에서 2번째로 지정된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홍보부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완주군이 아동친화도시의 이미지가 더욱 확고해 질 수 있도록 해달라 당부했다.
▲이인숙 의원은 대승한지마을, 풍류학교 등 많은 위탁기관들의 시설물 관리실태를 지적하면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시설물 등의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달라 요청했다.
▲최찬영 의원은 완주군의 민간위탁사업 운영과 관련, 축소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이 아닌 재산사용허가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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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차(24일) -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재정관리과, 체육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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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의원은 완주군 문화도시 선정과 관련, 군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위봉폭포 명승지 등록과 관련해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위봉폭포 주변 환경개선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경천 산수인 사업이 매 업무보고 시 내용이 변경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최근 5년간 사업의 진행이 더딘 것은 사업초기 기본구상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미진한 것 같다”며 “지역특색을 살려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초남이 성지와 연계한 순례길 조성을 검토해 줄 것도 덧붙였다.
▲윤수봉 의원은 콩쥐팥쥐 동화마을과 관련, 토지매입이 완료 된 만큼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위탁기관들의 국가공모사업 추진 실적과 성과 등을 바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위탁기관들이 국가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임귀현 의원은 “대아 동상저수지 관광개발은 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완주 방문의 해와 관련해 올해 적극적인 홍보로 내년에 더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추진위원회와 분과별 회의체, 주민과 공감대 형성이 앞으로 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유의식 의원은 구이 수상레저타운 추가 도비 확보를 통해 구이저수지 관광활성화 방안 마련을 당부하며, 구이저수지와 경각산, 술박물관, 모악산 등을 벨트로 조성하고, 각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관광사업을 발굴해 각 권역별 문화벨트를 조성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엘리스(건강, 행복, 치유, 힐링)관광 마을로 지정된 안덕마을과 관련해 문화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방향성과 지원책 등 중장기적 계획을 갖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종윤 의원은 삼례문화예술촌 운영과 관련해 역사성과 정체성을 살려 차별화된 공간을 꾸며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일몰제 운영 등을 통해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정리를 제안했다. 또한, “관광지를 관리하는 부서와 관광지 내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가 이원화 되어 있다”며 “관광지 내 시설물은 관광을 담당하는 부서로 일원화 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찬영 의원은 만경강 발원샘 주차장의 상태가 좋지 않다며, 주차여건 개선을 통해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달고 요청했다. 또한 예술공연이 매우 적어 주민의 삶의 질이 낮아 졌다며, 비대면 공연 등을 통해 주민들이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도록 해달고 건의했다. 이어, 완주군 관광지의 화장실 환경에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관광지의 화장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화장실 환경을 개선해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달라고 말했다.
▲이인숙 의원은 완주방문의 해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축산분뇨와 각종 비료냄새 등 환경 악취문제가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청소년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의원들은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실적이 적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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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차(25일) - 완주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의회사무국, 미진부서 감사, 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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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의원은 읍·면에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자동심장제세동기 관리자 교육을 통해 관리가 잘 되도록 요청하고, 전화번호 등을 잘 보이는 곳에 표기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수봉 의원은 모악한방특구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부진한 특구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찬영 의원은 아름다운 노인요양병원이 군립 병원임에도 병원 홈페이지 및 시설물 등에 군립병원이라는 표기가 없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해 달라 주문했다.
또한, 폐 의약품 읍면 수거함 설치 여부를 묻고, 지역사회에 홍보를 통해 폐의약품 수거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달라 당부했다.
▲임귀현 의원은 고령화 시대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현재 상황상 경로당 직접 방문이 어렵지만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인숙 의원은 모자보건사업을 통해 영양제와 철분제 등이 지원되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많다며,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전남지역은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으로 통해 인구유입 효과도 있었다며, 한방특구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조성해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최등원 의원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과 관련, 희귀질환자는 아니지만 중증질환자에 대한 의료지원비도 검토해서 의료비지원 사업을 확대 해줄 것을 건의했다.
▲정종윤 의원은 보건소 사업 중 수상사례가 많은데도 홍보가 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우수사례를 널리 알려 달라고 말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체 의원들은 코로나19격무로 고생하는 보건소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만큼 만전을 기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