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규제개혁 특강을 열고,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지난 달 29일 군청 문예회관에서 공직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 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김진국 교수(배재대학교 기업컨설팅학과)가 강사로 나서 ‘되게 하려면 방법이 보이고, 안 되게 하려면 규제가 보인다’라는 주제로, 무엇이 규제이고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공직자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규제가 경제영역 및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생생한 사례 위주의 열띤 강연으로 이해를 도왔다.

완주군은 주민 생활 속 불편규제 개선 및 불합리한 기업규제가 해소 될 수 있도록 규제신고센터 운영, 지속적인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개혁대상 규제를 발굴하고 공직자들이 업무수행 중 체감한 주민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현장 밀착형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성과로 건축 허가사항이던 소규모 농산물 저장창고를 시간적·금전적 부담이 적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규제완화하고, 공유재산 주거용 대부료(100만원 초과 시)를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획기적인 시책을 추진한 바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개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공직자가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인드를 갖추고 역량을 적극적으로 발휘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