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는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서남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농촌기본소득 전면 시행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저조한 농업소득, 복지서비스의 접근 격차 등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한 것이다.

서남용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농민의 농업소득은 전체 농가소득의 21.9%에 불과하고, 이외 소득이 없다면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기존 개발 중심의 농촌정책으로는 지역 소멸과 공동화 문제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거주 주민 모두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와 경제를 순환시키고, 삶의 질 격차 해소 및 사회적 배제를 줄이는 혁신적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정부의 전면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문에서는 “농촌기본소득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지역 유지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정부가 국정과제로서 책임을 갖고 선도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서 의원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의 농촌기본소득 정책실험 사례를 언급하며, 실질적인 효과와 사회적 파급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 송부할 예정이며, 향후 타 지자체와의 연대를 통해 농촌기본소득의 제도화와 국가정책화를 위한 목소리를 더욱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