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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요구

원제연 기자 입력 2021.07.09 10:14 수정 2021.07.09 10:14

완주군의회,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연구용역 설명회 가져
주변지역 적용범위, 지원액 산정기준 설정 및 재원조달 방안 청취

완주군의회(의장 김재천)는 지난 달 29일 의회 문화강좌실에서 군의원들과 환경과장, 담당공무원,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박비오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연구용역 과업수행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고 있는 연구용역에 관련된 사항으로 환경기초시설 개념 및 적용기준의 명확화, 시설(지역)별 지원액 배분기준 및 가중치부여 방안 등에 대한 중간 보고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연구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박비오 교수는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조례에 따른 명확한 지원 기준을 세우고, 적용범위, 지원액 배분방식 등 세부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 완주군의회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연구용역 과업수행 발표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모습.
ⓒ 완주전주신문

김재천 의장은 여러 의원들의 발언을 모아 “지원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범위 설정은 물론, 바람 방향 등에 의한 피해 등을 고려해 주변지역에 포함하여 대상지역에 설정하는 등 명확한 적용대상 선정과 다양한 보상방안 등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타 지자체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지원 조례가 구체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임동빈 환경과장은 “지원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해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관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마무리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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