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의장 김재천)제258회 임시회가 지난 26일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계획안 등 총 17건의 부의안을 처리했다.

또한 5분 자유 발언(3건)을 통해 농업과 행정,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문제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소외지역 도로개량 촉구 등 지역발전과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등 국제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건의안(1건)과 결의안(1건)도 채택해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도 임시회 기간 동안 현대사용차 위기극복을 위한 캠페인과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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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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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방문의 해, 향토 문화 보존 및 관리 중장기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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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남용 의원
ⓒ 완주전주신문

▲서남용 의원(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은 임시회 첫날인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향토 문화 보존의 중요성과 완주의 역사 문화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서 의원은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훼손의 위험이 도사리며 가치가 폄하돼 외면 받기 쉬운 환경에 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사라질 뻔했던 고산면 주민 주도의 하천부지 개간에 관한 공적비를 농업기술센터 내로 옮겨둬 현재까지 보존했지만, 현재에도 하우스와 논 사이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

서 의원은 또 “전라북도 유형문화재인 동상면 수만리 마애석불은 제대로 된 진입로가 없어 방문객이 포기하고 돌아간다”며 문화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개선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특히 2021-2022 완주 방문의 해를 맞아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는 유산을 전수 조사해 적극 발굴해 줄 것과 장기적으로 관내 문화재 보존과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보강할 것도 주문했다.

이와함께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지정문화재의 경우에도 후속 관리와 보존에 따라 문화재의 가치와 미래가 현저히 달라지는 만큼, 문화재 보존과 계승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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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방자치 시대 표본, 적극 행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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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등원 의원
ⓒ 완주전주신문

▲최등원 의원(소양·상관·구이)은 임시회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서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적극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에 대응하는 과정을 보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과 유연성에 따라 그 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삶에 큰 영향을 주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특히 부서 간 업무 체계의 분업화, 세분화가 돼 있는 상황에서 갈등이 불거지는 경우, 적극적인 협업 없이 서로 ‘떠넘기기 행정’으로는 민원현장에서 불만만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현행 조례상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면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등에 대한 적극행정 분위기가 장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과의 소통 부분에서도 공론화 과정 및 주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충분한 안내와 홍보가 중요하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아울러 “농업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직면한 산업군과 폐기물 매립장 등 중장기 사업에 대한 적극 행정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 의원은 “적극행정의 목표는 군민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 제공”이라며 “군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상생 협력해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의 표본이 되는 완주군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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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및 임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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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찬영 의원
ⓒ 완주전주신문

▲최찬영 의원(비례대표)은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산물 및 임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더불어 이상기후로 유독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관내 농업인들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택배비 지원사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사업 지원효과로 “비대면·온라인 수요증가에 따른 생산 농가의 생산 경비의 부담을 줄이고, 택배업계에는 수급처의 안정적 확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특히 “지자체 몇 곳에서 지원 사업을 하면서 택배비의 할인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우리는 택배비 지원과 더불어 2021-2022 완주 방문의 해 홍보 이미지와 완주의 ‘9경 9품 5미 5락’을 입힌 박스 포장을 활용한다면 완주의 브랜드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끝으로 “변화하는 소비시장의 패러다임에 발맞춰, 로컬푸드 1번지인 완주군이 선도적으로, 농업인 및 임업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적극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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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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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초시설 피해지역 보상체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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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식 의원
ⓒ 완주전주신문

▲유의식 의원(삼례·이서)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환경기초시설 피해지역 보상체계 강화로 균등한 삶의 질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삼례읍에는 1993년 폐수처리장, 1995년 분뇨 처리시설, 2000년 공공하수 처리장, 2011년 슬러지자원화시설이 들어서 있다.

때문에 오랜 기간 악취의 피해를 입어오면서, 혐오시설 밀집지역이라는 이미지가 고착돼 삼례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는 게 유 의원의 주장.

근거로 삼례에는 군 환경기초시설 9군데 중 4군데가 밀집돼 있고, 완주군 전체 처리 가능한 시설 용량이 6만2505톤 중 삼례지역 내 시설 용량이 5만9205톤으로 전처리용량의 95%나 차지하고 있다는 것.

유 의원은 박성일 군수에게 “삼례에 최초 환경기초 시설이 들어선 1993년 이래로, 28년의 기간 중 단 8년간 18억 원 지원이 과연 적절했는지”를 물었다.

이에 박성일 군수는 “지역과 지역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과 더불어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매년 심의회를 거쳐 예산도 지원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관리 연구용역을 추진 중(21.3월~7월)”이라며 “시설별 지원 사업비 배분액 기준 마련과 재원조달 방안의 적정성을 검토해 조례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이어 완주군 환경기초시설의 중장기 계획과 대책에 대해 박 군수에게 물었다.

질문에 앞서 유 의원은 “지난 3년간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라 끊임없이 주장해왔다”며 “완주군 관내 음식물 쓰레기, 매립 및 소각폐기물이 관외 타지역으로 반출돼 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타 지자체에서 언제까지 완주의 쓰레기나 혐오물을 받아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앞으로 생활폐기물에 대한 자체 처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유 의원의 주장.

이에 박 군수는 “현재 진행 중인 ‘보은매립장이전을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작으로 환경기초시설 전반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환경부 발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에 맞춰 폐기물 발생량 감축, 재활용 촉진, 폐기물 등 발생지 책임처리 강화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삼례 지역 주민들은 30여 년 동안 환경기초시설을 감내하며 삶의 터전을 지켜왔다”며 “삼례 주민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살펴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공정하고 형평성을 갖춘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을 당부하며 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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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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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의원(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 조례안은 완주군 폐기물 및 비봉면 보은매립장내 고화처리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재원의 확보 및 운용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조성의 안정적 확보와 운영을 위해서다.
주요 내용을 보면 회계연도마다 기금 조성액으로 전년도 본예산의 일반회계 1천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기금을 적립토록 해 폐기물처리시설 건축비, 운영관리비, 필요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소완섭 의원(봉동·용진) ‘완주군 노거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노목, 거목, 희귀목 등의 노거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함으로써 그 나무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군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임귀현 의원(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외 7명 공동 ‘완주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기는 것은 물론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을 위해 기념사업 및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유의식 의원(삼례·이서) ‘완주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근 각종 디지털기기 및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 성(性)적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을 대비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했다.

▲이인숙 의원(봉동·용진)외 5명 ‘완주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0-2021 완주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완주군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 등을 목적으로 완주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다.

▲최찬영 의원(비례대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 소관 사무와 관련, 자문과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을 하기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청년들의 참여보장을 위한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위원 수가 1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내용을 신설·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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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안 -11명 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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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도 55호선 소양-동상 도로개량사업 적극 반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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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서남용 의원)

서남용 의원은 “소양면 신원리에서 동상면 사봉리를 연결해주는 국지도 55호선은 오랜 세월 지역주민과 바깥을 연결해주는 소통의 길 역할을 해왔다”며 “그간 도로가 노후화되고 선형불량으로 주행 시 안전에 위협 받고, 특히 동절기 강설시 대중교통이 두절돼 지역민의 통행권이 보장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 의원은 “정부가 경제논리가 아닌, 도로의 안전성 확보로 국민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와 낙후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정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국지도 55호선 소양-동상간 도로개량사업은 반드시 현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업임에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지역주민들이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만큼 국지도 55호선 소양-동상 도로개량사업은 주민 숙원으로 정부는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에 적극 반영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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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11명 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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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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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소완섭 의원)

소완섭 의원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동시에 미얀마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혈사태의 중단과 구금된 정치인등의 조속한 석방 및 미얀마 군부의 즉각적인 민주적 헌정질서로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소 의원은 “미얀마 국민들의 저항을 적극 지지하며 미얀마 군부의 헌정질서 훼손과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강력히 규탄한다”며 “미얀마 전역에서 군경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유혈사태 즉각 중단과 구금된 정치인 및 관계자 등의 조속한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소 의원은 또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UN 등 국제기구를 비롯해 국제사회와의 공동대응과 협력강화로 미얀마 민주주의 질서회복을 위한 다각적 조치를 시행하라”고 피력했다.

소 의원은 끝으로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날까지 완주군의회는 적극 지지를 보낼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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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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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6일부터 4월 1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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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는 지난 26일 의장실에서 지난 2월 완주군의회 제257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대표위원인 윤수봉 의원(삼례·이서)을 비롯 재정 및 회계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김성문 공인회계사, 소명영·장석한·임재평 씨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 위원들은 지난 26일부터 4월 14일까지 총 20일간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채권, 공유재산, 물품 증감 등 예산집행전반에 대해 적법성과 적정성 등을 살펴본 후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다.

김재천 의장은 “결산검사를 통해 지난해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면밀히 검사해주시고, 서류검사 및 현장방문을 병행하여 보다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되도록 힘써 달라”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