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소득에서 제외해 주세요.”

완주 용진읍 출신이자,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정호(75. 봉동초 35회)씨가 국가유공자들의 역차별에 대한 개선을 요구,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는 지난 달 19일 KBS 시청자 칼럼에 출연,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정호 시인
ⓒ 완주전주신문

최 씨는 이날 방송에서 “상이군경 국가유공자 대부분이 70세가 넘고, 생활이 어렵지만,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유는 매월 국가보훈처에서 지급되는 보상금이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투 중에 부상을 입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어떻게 소득으로 볼 수 있느냐”며 소득에서 제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상이보상금이 소득으로 포함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고, 노인 일자리조차 원천봉쇄당하고 있다는 게 최 씨의 주장.

최씨는 그간 이러한 부당함을 보훈청에 20여회, 상이군경 중앙회에 15여회, 복지부와 총리실 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에 15여회 호소했고, 두 차례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한 KBS 등 방송 게시판을 통해서도 여러 번 글을 올렸다.

그 결과, 방송사로부터 출연 제의가 왔고, ‘현행보훈법’의 부당함을 개선하라는 내용을 오는 6월 보훈의 달에 방영키로 약속을 받아냈다.

이렇듯 중앙에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여론에 부각시키지 못한 상이군경의 숙원을 상이군경 역사상 최초로 최정호 시인이 해냈다는 점에서 동료들은 “개인이 계란으로 바위를 깬 기적 같은 일을 이뤄냈다”며 그의 끈기와 용기, 노력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최정호 시인은 “6.25 남침으로 풍전등화 같은 나라를 구하고 세계에서 꼴찌를 헤매던 가난한 나라를 10대 경제강국으로 우뚝 솟을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된 월남참전 상이용사들을 위해 용기를 냈다”면서 “국가유공자들의 명예와 예우를 높이는 일에 기꺼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는 이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 65세 이상 국가유공자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보상금과 수당 등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