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부터 진행됐던 제226회 완주군의회(의장 정성모) 제2차 정례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23일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됐다.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웅배)에 따르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여느 감사 때보다 많은 위원들의 요구자료(500여건)가 크게 늘었다.

이는 행정사무감사 준비기간 동안 9만여 군민들에게 부적정하고 불편한 행정행위에 대해,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직접 제보를 받는 등 철저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의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국·도비 사업 확보 노력를 당부하는 등 150여건의 사항을 지적했고, 27건을 건의했다.

박웅배 행감위원장은 총강평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는 우리 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통제하고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 등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며 “금번 감사가 끝나고 민선 제7기 출범 후에도 계속 행정의 연속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다시는 재발되지 않는 행정행위의 밑받침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 개선하여 더욱 내실 있고 신뢰받는 군정을 꾸려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감사의 주요 골자로는 △완주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정책평가 및 지도 감독 및 관리 철저 △지방재정 건전성 및 국·도비 사업 확보 노력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에 부군수 직급 상향 조정 및 재임기간 연장 건의 △부녀회장 수당 인상 건의 △복지사각지대 발굴로 수급 대상 지원 철저 △인재육성재단 재산 조성에 있어 군민들 기부 문화 확산 방안 모색 △완주풍류학교 민간위탁사업 중단에 따른 대처방안 미흡 △콩쥐팥쥐 관광 상품화 노력 강구 △와일드푸드축제 개최 시기 검토 △용진 게이트볼장 신축 건의 등이다.

또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신속한 지적측량 실시로 민원불편 최소화 △유해 야생동물의 피해 방지 및 혁신도시의 악취 해소를 위한 대책 강구 △태양광발전시설과 관련 정책적인 대안 방안 마련 및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의 현지 점검 △역 귀촌·귀농 해소를 위한 방안을 검토 및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위한 조례 제정 건의 △완주 곶감 특구 지정 적극 노력 △오투그란데 옹벽 복구에 따른 철저한 대책과 재발방지 대책 강구 △목동제 저수지 정비사업 재검토 등도 건의했다.

ⓒ 완주전주신문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4·5·6·7차) 정리
----------------------------------
‘제226회 완주군의회(의장 정성모) 제2차 정례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행감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웅배)가 지난 15일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9일간의 일정에 돌입, 지난 23일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공원사업소,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각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마쳤다.
이어 미진부서에 대한 감사와 강평으로 모든 행감 일정이 마무리됐다. 지난 주에 이어 4·5·6·7차 감사 내용을 부서별, 의원별로 정리했다.(의원사진=가나다 순)


■제4차(일자리경제과, 공동체활력과, 농업농촌식품과)


<일자리경제과>
▶최등원=LPG 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국비)은 혜택 없는 지역주민들이 적극 원하고 있고, 의원들도 권장, 요구했는데 진행 늦어져 이에 대한 답변 요구.
▶임귀현=고산미소시장 상가 구역 가운데 위치한 도시계획도로 대신 고산시장 활성화 위해 우회도로 개설해 두 곳으로 분리된 시장 통합 되도록 노력 당부.
▶류영렬=고온플라즈마응용센터가 전북대 항공우주학과가 독자적으로 사용돼,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좋은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감독 철저.


<공동체활력과>
▶서남용=마을 사업 추진 중 갈등 이유로 포기 및 중단 방지하기 위해 정관에 폐업시 건축물, 집기류 등 자부담 회수 등에 관한 내용도 규정할 것.
▶윤수봉=아파트 르네상스 사업 신청 관련, 챙겨야할 서류 너무나 복잡해 특히 어르신들이 접근이 어려워 서류절차의 간소화 검토해줄 것 요구.


<농업농촌식품과>
▶임귀현=로컬푸드직매장에 친환경 농산물 매대를 따로 설치해 판매를 높이고, 농가교육 등을 통해 로컬푸드 인증농가의 친환경인증 농가로의 전환 필요.
▶서남용=귀농귀촌 주민, 원주민과 갈등으로 역귀촌 사례 증가, 운주 구제리 백석마을 등을 벤치마킹해 함께 참여하는 화합형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
▶이인숙=계획영농과 생활안정위해 더 많은 농가가 농업인 월급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농업인 월급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주문.
▶류영렬=①공공급식지원센터의 위수탁 계약서상 3년 단위로 무한정 계약이 가능하여 법과 조례의 위탁계약서가 상충되는 바, 정밀한 법적 검토 필요함. ②산업단지에 완주 농산물 납품할 수 있도록 기업체 대표, 산업단지 노조위원장과 협의 등 적극적 방법 강구할 것 요구.



■제5차(산림축산과, 공동체활력과, 농업농촌식품과)


<산림축산과>
▶최상철=담당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법률 위반으로 제기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담당자에게 책임 물어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할 것 검토.
▶임귀현=①축산농가 악취 민원 최소화를 위해 돼지농가에 지급되는 악취저감제를 한우농가에도 지급 건의. ②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 미생물배양실에 악취저감제의 원균을 배양, 지급대상 농가 확대 건의.
▶이인숙=돌발해충(갈색매미충, 흰불나방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기의 항공방제, 해충 퇴치기 구입, 예찰방재단 활동 등의 노력 당부.
▶이향자=농업경영체 지원사업과 관련, 농업경영체 구성원 중 한명이라도 체납이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구성원의 피해 발생하므로 제도적 개선 마련.
▶서남용=①곶감피해농가 지원사업의 군비 보조비율 40%를 최소 50%이상으로 확대 건의 ②축산농가의 옥수수 재배면적 확대되고 있는 반면 수확기에 장비 부족으로 수확률 감소, 대책 마련 필요.
▶윤수봉=완주 한우 브랜드 가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승마장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류영렬=산불감시원 채용과정에서 인터넷으로만 하지 말고, 이장과 부녀회장 회의시에도 채용에 관한 사항 홍보하고, 산불감시원의 화합을 위한 방안 마련.
▶박웅배=간중리 토석채취 후 원상복구를 위한 복구 계획 수립 등 노력 당부.


<건설교통과>
▶윤수봉=타 읍면과 달리 이서면의 경우 혁신도시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전주완주 시내버스 지간선제 노선 관련 검토 바람.
▶임귀현=①특정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완주군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도·군도 확포장 시행 건의 ②LED 버스승강장, 발열의자, 버스알림정보서비스(BIT)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높아 확대 설치 건의
▶서남용=‘완주군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보탬 되도록 관내 지역업체와 공사 계약.
▶류영렬-=완주군 관내 고가 육교는 대부분 사용이 미비하여 관련 국도·지방도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철거토록 건의


<도시개발과>
▶임귀현=‘완주군 개발행위 허가(태양광)운영지침’이 제정되기 전에 허가된 태양광 발전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므로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서남용=①운주 온천 개발 계획이 승인 후 20년 지났지만 추진 안돼 주민 재산권 행사 제약 등 피해 발생하므로 군 관리계획 재정비시 해제토록 종합 검토 ②현황 도로로 쓰이는 사유지의 매각 요구가 있을 시 적극 보상 협의 할 것.
▶류영렬=①봉동 2-2호선의 경우 올해 반구간 개설하고 나머지 반구간은 개설 계획조차 없어 새로운 사업 새행 보다는 연속성 있게 사업을 마무리할 것 ②통신주 이설문제로 중단된 봉동 지중화사업에 대한 대책 강구



■제6차(재난안전과, 공영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재난안전과>
▶윤수봉=주민을 대상으로 지진 등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교육 실시 할 것.
▶임귀현=무분별한 관정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지하수 관정 DB구축 검토.
▶류영렬=목동제 저수지 정비사업과 관련, 시행에 따른 배경이 현실과 맞지 않아 예산 낭비가 된 바, 사후 대책을 강구할 것.
▶이인숙=사업 추진 시 토지매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어 적극적으로 보상 협의할 것.


<공영개발과>
▶박웅배=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낮은 감정가로 신봉주민의 불만이 많으므로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보상 협의할 것.
▶류영렬=완주테크노밸리 제2단계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 현재 주변 교통량이 많지 않고, 지방도 799호와 사업 예정도로가 근접, 진입도로 대신 가변차선으로 운영하는 방법 건의


<농업기술센터>
▶서남용=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농업인에게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촌인 이탈을 막고,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지원을 철저히 할 것.
▶임귀현=전체적인 중소형 농기계 임대사업에 알림서비스를 도입하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류영렬=저온저장고, 비닐하우스 공사 시 관에서 발주하는 자재단가가 민간 구입 단가보다 상향되어 있어 해결 방안 강구



■제7차(완주산업단지,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공원사업소, 의회사무국)


<완주산업단지>
▶윤수봉=산업단지의 이미지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
▶서남용=우리지역 농산물 납품과 군민의 일자리 고용을 위해 해당부서와 산업단지 기업들 간의 가교 역할 당부.


<상하수도사업소>
▶윤수봉=안정적인 상수 확보를 위해 노후 상수관로 정비 등 누수율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
▶류영렬=사업 도중 포기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정확한 진단을 통해 계획 수립하여 추진할 것.
▶박웅배=관급자재가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납품되지 않도록 전북레미콘협동조합에 건의하는 등 대책 강구.
▶최상철=‘완주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할 것.


<시설공원사업소>
▶임귀현=많은 예산 투입으로 체육공원을 조성한 만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유지보수 관리에 신경 쓸 것.
▶윤수봉=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체육공원 유지보수 공사 추진 할 것.
▶이인숙=로컬푸드스테이션 입점으로 지역 소상인의 피해가 발생하므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 모색 할 것.
▶류영렬=고산자연휴양림 내 시설물, 읍면 생활체육공원의 이용 제고를 위한 활성화 대책 마련.
▶서남용=천등산 도립공원 관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북도에 적극 요청할 것.


<의회사무국>
▶류영렬=의회 홈페이지 갤러리 사진과 관련해 지역행사에는 지역구 의원이 먼저 게시되도록 연구개선할 것.